전라남도 농경 문화유산의 전당 전라남도 농업박물관

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문

Date : 2022-08-25
Writer :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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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공고 제2022 - 972호


전라남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 

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


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6조를 위반하여 도유지 내 폐기물을 적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2022년  8월  25일

 전라남도지사


1. 공 고 명 : 영산호 관광지 내 도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 2022. 8. 25. ~ 9.  8.(15일간)

3. 공고사유 : 무단점유물 소유자의 성명, 주소지 미상(송달 불가능)

4. 처분의 제목 : 행정대집행

5.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: 미상

6.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

○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: 폐기물 적치

  - 소재지 :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산2-1번지

  - 무단점유물 : 폐기물

○ 처분내용 : 행정대집행

  -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산2-1번지 도유지 내 무단 적치된 폐기물에 대하여 원상복구(적치물 제거)토록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관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득이 대집행 함을「행정대집행법」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 

  -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제2조, 제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무단점유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○ 법적근거 :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」제83조 및「행정대집행법」제2조, 제3조

7. 기  타      

○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.

○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팀(☎061-462-274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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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우)58447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외도로 50 | 전화 061-462-2796 | 팩스 061-462-2795